기초연금 받는 방법ㅣ재산 관리

기초연금 신청하기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을 100%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금융재산 관리 비법과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3만 5,6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100% 받는 방법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먼저,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 회비 관리 계좌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로, 금융 기관에서 임의 단체 계좌임을 확인한 경우 제외됩니다. 별도 확인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 서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 공동 목적 금융재산
   종중,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 제외됩니다.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3. 차명 계좌
   차명 계좌나 도명 계좌로 판결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절세를 위해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경우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100% 받기 위한 금융재산 관리 비법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의 종류별 관리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저축성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정기 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이자 소득은 매월 4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고, 이자를 받은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2. 요구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 저축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은행에서 현금을 찾거나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면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3. 기타 증여 재산
   자녀에게 지원한 결혼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매달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만큼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단독 가구는 매달 235만 7천 원, 부부 가구는 286만 4천 원씩 차감됩니다.
   
   
4. 보험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로 즉시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최대한 빨리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배당금이 있다면 다음 해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가족을 위해 본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은 모든 금융재산을 더한 후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고,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인 경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8천만 원이고, 8천만 원의 4%는 320만 원,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재산 2억 원이면 60만 원, 3억 원이면 93만 3천 원, 4억 원이면 126만 6천 원, 5억 원이면 1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을 더해주면 금융재산 1억 원일 경우 소득인정액은 51만 7천 원, 2억 원이면 114만 3천 원, 3억 원이면 176만 8천 원, 4억 원이면 239만 2천 원, 5억 원이면 301만 8천 원이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이므로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약 3억 5천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 원이므로 약 5억 5천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재산, 소득, 부채 등도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신청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재산의 종류별로 관리 방법을 알고,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관리 비법을 잘 활용하여 감액 없이 100%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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